미 국무성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성적 착취 및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2001년 이후부터 매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난 6월 4일에 2008년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2008년도 보고서는 전세계 153개의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가해자 소추, 피해자 보호, 예방 등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1)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에 기초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1등급＝29개의 국가 및 지역) (2)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등급＝70개의 국가 및 지역) (3)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등등(2등급 감시대상국＝40개국) (4)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3등급＝14개국), 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4단계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을 매기지 않은 17개국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 총 170개의 국가 및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인신매매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여러 개선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식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2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가해자의 소추와 관련, 2007년에 성적 착취를 동반한 인신매매사건 입건 수는 총 11건(2006년도는 17건)이었고, 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2명(2006년도는 17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포괄적인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강제노동을 시킬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관련 착취의 경우, 2007년도 보고서에서 외국인연수 및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들이 처음으로 거론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지도가 2005년에는 116명, 2006년에는 58명, 2007년에는 43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필시 지하조직을 통해 몰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여성들이 일본내 자치단체의 여성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과제도 기술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지 수속절차를 확립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도 보고서에서 그 해 신설된 2등급내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한 등급 위인 2등급 판정을 받아 왔다.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2008년 6월 5일)

출처：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8” U.S. Department of State (영어)　
http://www.state.gov/g/tip/rls/tiprpt/2008/


참고：
미 국무성 “2007년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의 외국인연수생제도 문제점 지적” 휴라이츠오사카 간추린뉴스(2007년 6월)
http://www.hurights.or.jp/news/0706/b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