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22일, “식량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가 인간의 식량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제 7차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권이사회에서는 회원국 1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6년 6월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레바논,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 미얀마의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회의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 특별회의의 경우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첫 번째 회의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린 특별회의에서 올리비에 드쉬터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8.54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식량권을 보장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중 60％가 아프리카 또는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2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드쉬터 특별보고관은 최근 3년간 국제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83%나 폭등함에 따라, 국가별로 받는 영향이 차이는 있지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식량 가격이 30%에서 40%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국제적인 인도지원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드쉬터 특별보고관은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각국이 식량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및 제도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식량권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세계의 식량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식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식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그 정책 혹은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각국에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자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기 쉬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제 1차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국제사회로의 기술이전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22일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주요농업제품의 세계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세계는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지난 해 보다 26%가 증가한 10,350억불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의 경우, 식량의 수입비용이 지난 해에 비해 무려 37%에서 40%나 급증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 40차 회의를 소집한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사회권규약 체약국들이 동 규약 제 11조 2항의 “모든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권을 지닐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별적 혹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긴급적 인도지원 등을 포함한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농업용 토지를 연료용으로 전환시키지 말고 현지에서 필요한 주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식품 투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식품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장 행동으로 옮길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원인에도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2008년 5월 29일）

출처：
·“Human Rights Council Calls for All Stakeholders to Take Action to Ensure Right to Food in Face of Global Food Crisis” 유엔 기자회견（영어）
http://www.unog.ch/80256EDD006B9C2E/(httpNewsByYear_en)/305F22D42BEE8214C1257451005708C8?OpenDocument


·FAO Food Outlook (FAO) （영어）
http://www.fao.org/docrep/010/ai466e/ai466e00.htm


·Statement “The World Food Crisi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8/1）（19 May 2008）（영어）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docs/cescr40/E.C.12.2008.1AEV.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