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켄터키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물주사에 의한 사형집행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켄터키주에서는 현재 3종류의 약물주사를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형수를 마취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 투여되는 약물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종류의 약물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방법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형제도 자체가 합헌이고 사형집행 과정에서 헌법이 모든 고통을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실질적인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침해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수정헌법 8조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보다 약간 경미한, 혹은 적은 정도의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집행 순서가 확실히 실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사형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고통이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우발적인 사고만으로 이를 잔학한 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우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첫 번째 약물이 적절하게 투여되도록 주 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소인이 주장하는 대체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켄터키주의 사형 방식은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2명의 판사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여기서도 사형 자체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기 보다는 사형수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 및 주 당국이 다른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로 문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연방대법원에서는 다른 사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하고 있었으나 이 판결 이후 사형집행 연기를 주장하는 상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심리 및 사형집행 연기 명령으로 2007년에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수는 최근 13년간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08년 4월 24일）

출처：
·Baze et al. v. Rees, Commissioner, Kentucky Department of Corrections, et al. No. 07-5439（영어）
http://caselaw.lp.findlaw.com/cgi-bin/getcase.pl?court=US&navby=case&vol=000&invol=07-5439
·States’ death row injections get OK after high court ruling」AP 4月17日 （영어）
http://news.lp.findlaw.com/ap/other/1110//04-17-2008/20080417023502_18.html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moratorium) 결의안 통과’ 휴라이츠오사카 간추린뉴스 （2007년 12월）
http://www.hurights.or.jp/news/0712/b12.html
·Certiorari denied Arthur, Thomas D. v. Allen, Commissioner, Al Doc. et al. 07-395, Berry, Earl W. v. Epps, Commissioner, Ms Doc, et al. 07-7348, Turner, Carlton v. Texas 07-8512（영어）
http://www.supremecourtus.gov/orders/courtorders/042108pzor.pdf

참고：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07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Act 50/001/2008（2008년 4월 15일）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CT50/001/2008/en/b43a1e5a-ffea-11dc-b092-bdb020617d3d/act500012008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