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은 지난 4월 11일, 방위청 기숙사에 전단지를 투함한 사회활동가들은 무죄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 일본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다치가와 육상자위대 감시 텐트마을”의 활동가 3명이 방위청 기숙사 우편함과 신문 넣는 곳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투함한 것과 관련, 무단 주거침입죄로 체포되어 75　일간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암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는 이들 활동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해 구금된 양심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에 열린 도쿄 지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현관 및 통로도 주거공간으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에 해당되지만, 전단지 투함은 헌법 제 21조 1항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전단지나 상업용 팜플렛 등에 비해 그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며, 또한 그것들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5년에 열린 도쿄 고법에서는 피고인들이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단지를 투함한 사실과 주거자들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등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일심 판결을 뒤엎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일 대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것은 아니라며, ‘헌법 21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받고 있고,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주거 관리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침입하는 것은 관리권 및 주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형법 적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008년 4월 16일）

출처：
·일 대법원 판결（4월 11일）
http://www.courts.go.jp/hanrei/pdf/20080411183714.pdf
·”평화운동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뉴스 AI Index ASA 22/001/2004（2004년 3월 18일）
http://www.incl.ne.jp/ktrs/aijapan/2004/0403180.htm

참고：
‘일, 대법원의 “다치가와 텐트마을 사건” 판결, 심히 우려’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