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에 일부 개정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배우자 폭력방지법)이 2008년 1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관련 기본 방침”이 새롭게 제정되어 같은 날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기본방침에 비해 내용면에서 충실해졌는데, 재일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등의 인권존중”이라는 소항목이 새롭게 마련되어, “외국인과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인권 존중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반영하여, 법률적으로 직무 관계자는 피해자의 국적이나 장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률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는, 일본에 체류중인 외국인(체류자격 유무 불문)과 장애인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하고, 이들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담창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어로 상담창구 홍보를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원표의 취급과 관련, 이를 다루는 시읍촌의 관련부서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원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급시에는 충분히 주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번 기본방침 책정을 앞두고 일본 내각부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의견 모집을 실시했는데, 가정폭력을 당한 외국인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NGO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관련 기본방침” 일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
참고：
”배우자 폭력 방지법에 근거한 기본방침 개정 관련 의견모집” 휴라이츠 오사카 간추린뉴스 (2007년 8월)
”개정 가정폭력 방지법법 성립” 휴라이츠 오사카 간추린뉴스 (2007年7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