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자유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NGO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16일, 2007년 세계 자유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193개 지역 및 나라의 자유도를 표시하는 ‘세계의 자유’를 수치화하여 해마다 공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2가지 카테고리를 1에서 7까지의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보통선거, 공직에의 입후보, 정당활동의 참가 등을 포함한 정치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또한 시민적 자유는 표현 및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의 지배 및 개인의 자율 등을 근거로 평가된다. 또한 이 지표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을 자유로운 나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세계 각지에서 자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유도가 낮게 평가되어 왔던 나라에서도 개선점이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를 압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이는 경향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그러한 자원들을 통해서 얻은 시장경제력을 이용하여 폐쇄적인 정치제도 유지를 강화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해도 정부의 실효성 및 책임 설명 등과 같은 실제적 통치능력이 약한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권위주의와 민족간의 대립이 대두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서 선거가 연기되고 계엄령이 실시된 점, 언론매체 및 결사의 자유가 규제받고 있는 점, 사법권의 침해 등을 지적하면서 자유상황이 훨씬 열악해 졌다고 지적했고, 스리랑카와 관련해서는 분쟁의 악화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버마가 데모대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한 것 등을 들어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이 밖에 정치적 살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서도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고 보고했다.
　한편 군부가 자행한 구테타로 2007년도 보고서에서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던 태국은,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업그레이드 평가되었다. 일본은 한국,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와 나란히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되었다.


출처：
·Freedom in the World 2008 Survey Release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08 Survey Release
참고：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도 2007” 공표, 휴라이츠 오사카 간추린뉴스 (200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