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일 일본 대법원 소법정에서는^(일본어), 제 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히로시마시에 위치한 구 미츠비시중공업 공장에 강제로 연행됐다가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40명(이중 25명은 소송 제기후 사망)이 일본 정부 및 미츠비시중공업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일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총 4천 8백만엔을 지불하도록 명한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제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대책을 둘러싸고, 일 대법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행정적 통지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차원의 배상 명령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강제연행 등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에 열린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은 1944년경 일본 국민징용령에 따라 한반도에서 히로시마시에 위치한 미츠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제작소로 강제 연행되었고 이듬해인 1945년 8월에 원폭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해방 후 귀국한 이들은 체불된 임금 및 원폭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1995년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일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또한^(일본어) ‘(이들 원고들은) 원폭 2법에 의거하여 원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원폭 피해자’에 해당되며, 또한 (원폭 2법에서는) (원폭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반드시 일본 국내여야 한다고는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일단 원폭 피해자 건강수첩을 교부받음으로써 ‘원폭 피해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일본 대형지자체의 장(지사)으로부터 지급 인정을 받아서 건강관리 수당 등의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그 ‘원폭 피해자’가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402호 통지의 권리상실 규정은 원폭 2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었다. 402호 통지의 권리상실 규정은 원폭 2법을 통합하는 형태로 제정된 원폭 피해자 원호법에도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402호 통지와 관련,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 배상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한편 원고들은 일본정부의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보상^(일본어)을 요구했으나, 개인의 보상청구권을 무효화시킨 1965년의 한일협정을 이유로 기각되었다(2007년 11월 2일)

출처：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 배상이 확정’(일본어) (츄고쿠신문 2007년 11월 2일자)
·일 대법원,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을 제외시킨 일본정부의 통지는 명백한 “위법”’(일본어) (아사히신문 2007년 11월 1일자)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소송에 관한 일 대법원 판결문 요지’(일본어) (츄고쿠신문 2007년 11월 １일자)

참고：일 대법원, 히로시마현 니시마츠건설 강제연행 소송에서 전 중국인 노동자들의 청구 기각 (휴라이츠오사카 간추린뉴스 2007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