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이츠　오사카　일본어기관지「국제인권광장」75호게재기사　＜특집＞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한국 스터디 투어

한일 연속 심포지엄　in Seoul -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이주결혼

　휴라이츠 오사카는 2007년 8월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이주 여성들의 인권과 다문화공생을 생각하는 한국 스터디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스터디투어의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8월 3일에는 서울 이화여대에서 「2007 한일 연속 심포지엄(1차 심포지엄) ―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본 국제결혼」（공동주최:휴라이츠 오사카, 오사카부립대학 여성학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센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개최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진입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이주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주 여성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80개 국가 및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 착취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주 여성들의 현상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과 오사카에서 연속 심포지엄을 열기로 기획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결혼」을 테마로 한 심포지엄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심포지엄 내내 토론자들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세션별 발제 내용과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거쳐 보고된 내용만을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 주관단체인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센터의 허라금 소장의 개회인사로 막을 올렸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공동개최자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박현경 대표이사, 휴라이츠오사카의 시라이시 오사무 소장, 오사카부립대학 여성학연구센터의 다마 야스코 주임의 인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세션 1 : 한국의 결혼이민자 여성과 ‘다문화 가족’　 (김영옥)

　한국 사회는 현재 급격한 속도로 다종족multi-ethnic, 다민적ㅡmulti-national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다용되고 있는 말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일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남기고 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이 말을 고려해 보면, 다문화주의란 시민권의 영역을 확장하여 국가의 독점적 권리에 대항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개방적 공동체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시민권에 대한 담론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취득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적과 관련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한국 국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가족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주노동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는 서양의 다문화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은 따로 구별되어, 시민의 자격과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을 자로서 간주된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하면, 결국 ‘한국 민족의 부계혈통을 수호하는 것’이 염두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다.
　특히 국적 취득은 완전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제 1단계에 불과하며, 시민권의 완전한 획득이라고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곤란한 일이다. 원래 국적 취득의 통로가 성 불평등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자격을 부여받아도 국적을 취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사실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이미지가 근대성과 한국적 전통간의 대립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양에서도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전통적인 영역에 갇혀 있어서 대상화되어 버린 타자의 이미지로 남아 있으며, 서양 본토 여성들과의 상하 계층구조 하에서도 이등 시민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위치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성 불평등과 한국 고유의 유교적 가부장제로 인해 그 입지는 무척 좁다.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도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서양에 대한 집단적 컴플렉스도 지니고 있다. 서양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시아 지역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스티그마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써, 생활면에서의 문화적 갈등은 남편이라기보다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적인 고유문화의 일시적 전수자로서 시어머니가 선정되어 이방인과의 대립에 직면하게 된다. 소실되고 있는 성차 이분법과 성차별적 규범 자체가 주변에 위치한 남성들을 이주여성들에게로 몰아넣는 주원인으로 작용할 때, 그것이 이주여성들에게 문화적 전통으로써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 친밀성의 영역이나 노인들의 개호 영역이 상품화, 시장화되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유연한 자세로 결혼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학력 여성들은 가정보다 직정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국제결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무시한 채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미명 아래 가정내에서는 시어머니가, 국가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책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국적과 시민권 확장의 담론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태어나자마자 한 국가의 국적을 지니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평생 쟁취해내야 할 권리의 문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가와 복지 국가의 현상은 이주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새로운 양상을 띠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들을 고정화시키고 편협한 공간에 가두어놓으려 하는 민족주의를 계속 비판하면서 세계화의 시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중계하는 시민 주체의 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세션 1 :　 발제「일본에서의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요시다 요코)

　일본의 국제결혼을 보면 예전에는 부인이 일본인이고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남편의 국적은 미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부인과 일본인 남편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부인들의 국적은 중국과 한국(조선), 필리핀, 태국 등이 많다고 한다. 통계 수치에는 재일교포 2, 3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발제 내용에서는 주로 뉴커머의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1985년에 야마가타 현에 있는 어느 지자체가 민간업자와 제휴하여 필리핀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소개한 이래, 국제결혼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주선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서 국제결혼 상담이 이어졌다. 현재는 민간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결혼을 중개해주고 있으며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성사되고 있다.
　결혼 당사자 양쪽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남성이 고액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여성과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의 인신매매 수준에 가까운 결혼 계약도 있다. 또한 사실상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성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결혼 중개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여성들의 법적 지위는 체류자격에 따라서 180도 다르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해서 이주한 여성들은 ‘일본인 배우자 등’ 이라는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체류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불법체류자라 해도 배우자의 협조 여하에 따라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해도 현재 별거중일 경우 배우자의 자격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갱신이 어려워진다. 단, 아버지가 일본인인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그 아이를 친권자로서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주자(定住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같은 일본인들간이라 해도 대등한 부부관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내 폭력사례 중, 신체적 폭력만 해도 무려 15％～20％의 부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내 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 ‘남편을 떠받드는 순박한 부인’일 거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우며, 또한 남편이 고객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남편의 우월감 및 남편이 체류자격의 갱신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기 쉽다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가정내 폭력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호정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이 있을 경우에 일본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생활보호나 의료비 혜택은 일체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체류자격 갱신 수속을 밟을 수가 없게 되어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가정내 폭력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성산업에서의 착취가 목적이 아닌 ‘혼인 목적’이라 해도 일부 국제결혼 상담소의 경우 국제 인신매매의 정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성산업에서 종사시킬 목적으로 일본인 남성과 결혼시키는 사례도 있는데, 이 때 일본인 남성은 브로커로부터 보수를 받게 된다. 그중에는 위장결혼도 있다. 이러한 결혼은 무효로, 브로커와 남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2005년부터 ‘흥행’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혼인’을 통해 여성들을 일본으로 데려오려는 업자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배우자’ 의 체류자격을 쉽게 주려 하지 않고 있다. 국제 결혼과 인신매매, 위장결혼의 경계는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세션 2 :　 발제「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한국염)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원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을 ‘결혼 이주자’라 부르고 있다.
　1990년에는 한국인 남성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 619건에 불과했으나, 15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더니 2005년에는 누계 수치가 무려 159,942건에 달했다. 2000년경부터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국적도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5년에 국제결혼을 한 비율은 전체 결혼의 13.6%로 8쌍 중에서 1쌍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또한 그 중 3분의 2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구에 50％가 살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25％가 살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체의 40％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국제 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이혼 후에 재혼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본 센터의 상담 조사에 따르면 연령차도 10살 이상이나 되었다. 특히 2005년에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것은 4,278건으로 전체 건수의 3.3％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4.9%로 1년 사이에 1.6%나 증가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005년말 기준으로 전체의 12％ 정도이다.
　국제결혼에는 매매혼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아시아 여성들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 중개업자들의 현수막을 보면 ‘후불, 염가’라든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노골적인 선전 문구가 적혀 있다. 본 센터는 이러한 성적, 인종차별적 현수막을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해 주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베트남이나 몽골여성들에 대해 ‘청순하다’거나 ‘모성애가 강하다’ 등등, 가부장적인 한국인 남성들의 구미에 맞게 포장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 구 소련 국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주의권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양성 평등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셋째로 결혼을 중개하는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결혼 중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의 선택권은 한국인 남성에게 있으며 이들 남성들에게 빚이 있는 경우도 많다.
　넷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들은 남편의 병적 의처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내 폭력과 인격적 모욕, 강제노동 및 착취 등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재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12.3％가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센터의 상담내용 가운데 3분의 1은 가정내 폭력 문제이며 3분의1은 체류자격 문제, 나머지 3분의 1이 남편 가족들과의 갈등이었다. (남편의 가족들이) 국적 취득 신청을 꺼려하거나, 무조건적 동화(한국화)라는 문화적 폭력에도 여과없이 노출되어 있다. 2007년에는 남편에게 유기된 한 여성을 상담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매혼적인 국제결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 평등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이 이중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시민으로서, 또한 가족내의 한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비로소 다문화 공생사회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세션 2 :　 발제 「국제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및 정부, ＮＧＯ 단체의 지원」

(에노이 유카리)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는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의 외곽단체로서 1993년에 설립되었다. 오사카부의 지자체 대부분은 구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온 재일교포들의 인권 운동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도요나카시 역시 거주 외국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에서는 2007년도부터 ‘소외된 외국인들의 권리보호와 이를 위한 사회변화’를 본 협회의 사회적 사명으로 삼고 이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떄 사회적 마이너리티들 중에서도 더 연약한 위치에 놓인 마이너리티가 바로 외국인 여성과 그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일본인과의 결혼으로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 자기 아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인 어머니들은 이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 여성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본 협회는 1998년부터 생활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통역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전문 스태프로 고용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중국 출신의 어머니도 한 명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상담이 급증했다. 우리는 외국인을 도와줘야 한다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상담 사업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 어머니들은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부모 외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이들을 위해 법률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일본인 어머니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다. 일본인 어머니 역시 고립되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동질그룹 친구 만들기의 장을 통해 서로간에 배울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임이 계속 발전해서 현재는 자율적으로 재활용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외국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운 이래로 부모 자식간에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일본어를 모르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이를 지키고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와 부모의 입장이 거꾸로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두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학습장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요나카시내의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2006년도의 ‘영어(외국어) 체험’ 사업을 본협회가 맡아서 하게 됨에 따라, 도요나카 시내의 14개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가장 놀란 것은 외국인 여성들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수업이 시작되면 외국인 여성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돈다. 빼앗긴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시점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 보고 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백미순)

　지금까지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인권위원회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한국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였던 관계로 주로 자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관심사였다. 외국인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관리소 체계의 문제점들에 관여해 왔다.
　결혼이주자와 관련된 차별 문제는 사적인 영역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직접적 조사 및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커다란 현안이자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은 갖고 있었다. 또한 2007년 1월에 인권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때 ‘인종차별팀’이 ‘이주인권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주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내부에 외부 전문가들 초빙하여 이주자의 인권 포럼 등을 개최해 왔으며 교육사업면에서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사회적 차별의식이나 소외 문제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7년 하반기에는 국제 이주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등의 국가 인권기구과 연계하여, 결혼 중개과정을 조사하고 인권문제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법이 계류중에 있으며, NGO 단체들이 제안한 법안도 있다. 결혼 중개업자나 상담소들을 규제하여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인 듯 하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갈 방침이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결혼 이주자 여성들이 모국을 떠나기까지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취득 및 그 이후의 문제까지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 보고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현황」　(오혜란)

　본 재단이 입주해 있는 서울여성프라자는 서울시 서남쪽의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구로구를 비롯한 동작구 주변의 5개 구에 많은 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어 본 재단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6년 행자부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통합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대처해나가게 되었다. 담당자는 다른 부서의 일을 겸하고 있어 바쁜 관계로 현재는 모색중인 상황이다. 2007년초 본 재단은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사전조사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서울시 9개의 구에서는 한글교실의 운영이 가장 많았다. 요리교실 등과 같은 문화사업은 주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 여성프라자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접해 있는 6개의 구와 연계하여 IT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일요일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실시했다. 하지만 정원 20명을 확보하는 일은 의외로 어려웠다.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었고, IT 경험도 사람들마다 전혀 달랐다.
　또한 이주 여성들은 가정살림이 여유로워져서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보다 안정된 직장을 찾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직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하반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한국으로의 동화나 성차별 규범을 강요하는 듯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대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중으로 이주여성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는 구로구에만 한정시켜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주여성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