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이츠 오사카는 오사카부립대학교 여성학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센터,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과의 공동주최로 2007년 10월27일 오사카시에 위치한 돈센터(오사카부립 여성종합센터)에서 “오사카 한일 연속 심포지엄 -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주 여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들은 수용국의 사회에서 차별과 멸시, 착취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 하에 서울과 오사카에서 한일 연속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에 오사카에서 열린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테마로 한 심포지엄은 지난 8월 3일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 결혼”을 테마로 한 심포지엄의 연속 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지정 토론자와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질문이 이어졌으며 다양한 코멘트가 곁들여졌다. 이번 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세션에서 보고된 발표문의 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센터의 시라이시 소장의 개회사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연구센터의 호라금 소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오혜란 대외협력실장, 오사카부립 여성학 연구센터의 이다 구미코 부주임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제 1부
발표 １ 「전지구화와 이주 여성노동자―일본사회에서의 상황과 과제」

＜’국제이동의 여성화’와 아시아, 그리고 일본＞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제 이주를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생산적 노동은 물론 간병 도우미 업종, 일상생활의 재생산노동과 관련된 업종에서도 무상과 유상을 불문하고 여성들의 이주 노동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병간호 노동 및 국제결혼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흥행비자라는 명칭 아래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가사를 담당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의 국제 이주화는 조직적 양상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송출국과 수용국 쌍방간의 국가적 정책이 있고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설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미증유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송출국과 수용국 쌍방간의 국가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수용국에서 정주하지 목하도록 한다든지 근무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든지 하는 환류적(還流的) 이주 노동이 아시아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두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나 간병 도우미들은 수용국의 고학력 맞벌이 세대 계층의 재생산노동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번 돈은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되어 본국의 가족들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자의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20년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주 여성노동자라고 해도 실상은 아주 다양하다. 가령 필리핀인들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으며 브라질인의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브라질 여성의 취업율은 일본인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같은 필리핀 여성이라 해도 흥행비자, 일본인 배우자, 영주권자 등 체류자격에 따라 이들이 처한 입장은 천지 차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정책과 이주 여성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논하려면 먼저 단순직 노동자와 전문기술직 노동자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많은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단순직 노동부문에 유입되었다. 또한 그 무렵에 연수생제도가 생겨났다.
　지난 2000년에는 인구 감소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와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논점이 되었다. 최근 신문 사설란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기 보다 잠자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일본의 정책은 한국처럼 통합적 지원이라기 보다 출입국관리에 중점이 놓여 있다. 몇몇 성과들 중 이주 여성들과 관련된 것으로는, 일본인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불법 체류자라 해도 정주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 2004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시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쉘터 및 상담 활동이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벌이고도 있다.

＜일본사회의 과제＞
　국가적 차원에서 출입국관리 이외에 사회적 통합정책을 실시하고, 반쪽짜리 정책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같은 법률 및 인종차별 금지법,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확보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주노동자 권리조약”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모든 정책의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차원에서는 생활지원 및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비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필리핀간의 경제연대협정을 통해 필리핀으로부터 간호사들과 간병 도우미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대해 반대 성명도 내고 있다. 이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일본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발표 ２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와 이주 여성＞
　국제이주는 인종, 젠더, 계급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적 현상이다. 2007년 8월 24일자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체류외국인은 100만명을 웃돌고 있어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대만 등의 순이며, 장기체류외국인은 724,967명이고 이중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56%, 결혼이민자는 14%, 외국인 유학생이 7%이다. 외국인노동자의 93.3%가 단순기능인력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외국인)는 22만 5천 273명으로 나타났다.
　이주 남성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양혜우 씨 보고서 참조)를 통해 노동자로서 입국하는데 비해 이주여성이 입국하는 형태는 크게 4가지로, . 첫째는 산업연수생 내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경우, 둘째 예술흥행 체류자격자로 입국하는 경우, 셋째 방문취업자 형태, 넷째 국제결혼으로 인한 경우이다.
　이주 여성노동자는 인권침해 면에서 남성들과 다른 형태의 배제와 차별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의 법적 지위＞
　한국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외국인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특정되는 것에 한해 그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보며,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평등권과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외국인 고용법’（2003년） 등의 몇몇 법령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주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들은 인간존중의 논리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성인지적 시각에서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존,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권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주축으로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직업의 자유 내지 자유이동 보장, 모성보호권을 포함한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제 2부
발표 １「나의 일본 연수생 체험기」

＜연수생으로 오기까지＞
　나는 중국 산동성 출신이다. 일본 효고현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와서 기능연수생으로서 일한 2000년 3월부터 ３년간에 걸친 나의 연수생 체험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연수생제도를 정부가 주관한다. 내가 응모한 분야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수 내용은 주로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연수 및 초급일본어 학습이었다.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정부 노동국에 중개수수료로 2만위원（한화로 약 260만원）을 지불했는데 정부에서는 계약 당시 집도 담보로 하라고 요구했다. 보증금과 함께 연수기간중 법을 위반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실제 연수생활은 계약 내용과 전혀 달라＞
　주 1회 실시하는 일본어학습은 6개월로 끝이 났으며, 1년째 연말에 실시한 형식적 기능시험에는 전원이 합격했다.
　여러 작업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이 반복적인 단순작업으로 기술 습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로 일본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고 야근을 하기도 했다.
　처음 1개월은 하루에 8시간을 일했으나 이후 회사는 잔업을 하도록 요구했다. 연수 규칙에 따르면 1년째에는 잔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전원이 잔업을 강요당했다. 잔업 수당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평일에는 잔업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휴일에 잔업을 하는 날도 있었다. 편한 작업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아주 힘이 들었다.
　１년째에는 기숙사비와 광열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월급은 65,000엔, 2년째부터 월급은 8만엔으로 올랐지만 생활비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되었다.
　회사가 임대한 사원용 아파트는 방 3개에 부엌이 딸려 있는 것으로 7명이 함께 생활을 했다. 3년째부터는 야근 때문에 버스가 아니라 각자 자전거로 출근했다.
　일본에 오자마자 회사측에서 연수생 전원의 여권을 가져갔으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요구했고 자유가 없었다. 연수중에는 귀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으며 실습기간 동안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유급 유가도 실제로는 한 번도 쓰지 못했다.

＜향후 연수생제도에 바란다＞
　우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연수생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노동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민단체의 지원 및 매스컴의 감시와 더불어, 송출기관과 수용기관이 각자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이행해주기 바란다. 부디 조속한 개선을 통해 연수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람있는 연수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발표 ２「연수생 및 기능실습생 지원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노동자의 수용」

＜외국인연수생 및 기능실습생제도의 현실과 여성 증가의 배경＞
　왕 퉁씨가 소개한 본인의 연수생 체험기와 같은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연수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임금 등의 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연수생제도란 원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가 현지의 합병기업이나 거래처의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체감리형 제도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기업들도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연수생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악질 브로커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종업원이 10명도 채 안되는 기업의 연수생들이 늘었고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많이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업종은 섬유와 식료품 제조업, 농업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이 증가한 이유로는 평균 4만엔이라고 하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고 보는 것 같다. 상담활동 중 성희롱이나 상사들의 괴롭힘 때문에 고생을 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불만을 이야기하면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까지 있었다. 최근에는 아이가 딸린 기혼 여성들이 많이 늘었다.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서 도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국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의 전망＞
　일본 정부도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고민중이다. 일본계 남미인의 수용은 예외로 하고, 단순 노동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명분은 이미 무너졌지만 이러한 방침은 계속 관철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단순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수생들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연수생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향후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간병 도우미와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의 수용분야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 업종은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일손은 딸릴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의 경제연대협정 교섭시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태국과의 협정은 11월부터 발효되며 전문 간병 도우미의 수용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연수생제도가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편자 주)

＜지원 현장에서의 제언＞
　일본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있어서 체류자격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본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법규제가 생겨도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일본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NGO단체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성별로 조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연수생 및 실습생만은 국제연수협력기구가 통계를 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향후 생각해봐야 될 과제는 2가지이다. 하나는 송출국의 상황이다.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는 거의 사기 수준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신매매가 아닌가?! 또 한가지는 이주 여성의 노동조건 저하는 일본 여성들의 노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봉제 업종에서 일하는 연수생이 잔업 시간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부분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불만을 이야기하자, 일본의 내근직 야근 수당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내근직도 노동자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간병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들의 여성들은 아주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상황만을 보더라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표 ３「고용허가제 그 현실을 보다」

＜이주노동, 법의 사각지대＞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소위 3D 업종의 생산부문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당시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해 노동계측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기업측에서는 노동력을 안정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서 유리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양쪽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인해 외국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노동시장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흉내내서 1994년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를 시행했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착취와 인권 침해에도 저항할 수 없는 반노예 상태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속과 강제추방이라는 심리적 고통과 미등록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고용허가제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이주노동자 보호법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반발로, 결국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는 타협안으로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허가제)이 통과되었다.
　최대의 쟁점 사항은 당시 약 3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노동자 중 한국체류기간이 4년 이하인 약 18만 명의 노동자만 사면하고 4년 이상 체류 자들은 제외시키는 내용이었다.
　2007년 1월에는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2007년 현재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양해각서(MOU)를 15개국과 체결함에 따라 6개국에서 온 약 7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 제도 하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관련법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정부가 송출국의 부정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지만 입국 사기 피해자는 늘고만 있다. 한국이 15개국에서 벌어지는 송출 비리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기란 어려운 실정인데다 해당국에 의존한 송출개혁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이념은 단기순환 정책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3년이라는 단기 노동은 미등록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산업 전반의 저 숙련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1개월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재외동포정책―방문취업제＞
　1991년 한중국교가 수립되면서 중국 교포들은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후 장기체류를 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본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조선족 동포의 미등록 노동자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2007년부터 방문 취업제를 도입했다. 방문취업제는 재중동포 및 구러시아 연방의 동포들에 대한 포옹정책으로, 발문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면 최장 3년까지 취업이 보장되며, 취업이 허용된 종목에 한해서 사업장 이동이 보장된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심각한 인력난, 노인인구 부양, 연금 고갈 등의 사회적 문제를 동포들의 이민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동포에 관한 우대 정책은 아시아계의 다른 외국인 보다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동포들로서 한국사회에 훨씬 빨리 동화되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외 동포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일계 남미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노동자의 현황＞
　2006 출입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전문 취업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여성은 약 7만 8천 명이며, 미등록자를 포함하여 약 1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조선족과 중국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숙련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주들이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성희롱, 성폭력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은 사업장 이동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피해 사실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특히 현 고용허가제하에서는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여성의 모성 보호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방문허가제 노동자들은 여성과 중년층이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업, 간병 도우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직종에서도 성별 격차 확대와 저임금이라는 국제노동분업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외국인 공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제했다. 그 결과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수가 2만여명 이상을 크게 웃돌았는데 이들 여성들은 주로 나이트 클럽이나 미군을 상대하는 클럽에서 무희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강요당했으며 감금, 폭행 등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입국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자,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적인 성매매 산업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이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3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기대했던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주문제와 정책에 대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통제적이다. 다문화 사회를 외치면서도 가장 정주화하기 쉬운 노동력은 배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편자 주）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2007년 12월,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잇는 외국인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 사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회사측에서 보관하거나 외출 금지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들을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연수 수당 및 임금을 확실히 지불하도록 명시한 개정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의 입국 및 체류관리 지침’을 작성했다. 향후 상공회나 중소기업단체 등의 수용기관에 시달하고 실태 개선을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동안 연수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성 박군애, 휴라이츠 오사카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