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애 (朴君愛)
휴―라이츠오사카(大阪) 주임연구원

2002년11월9일, 휴―라이츠 오사카(大阪)와 「남녀공동참여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한 인권교육교류 세미나(seminar) 실행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오사카(大阪) 인권 센터(center)에서 「남녀공동참여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한 인권교육교류 세미나(seminar)」을 개최하였다. (실행위원회구성단체, 후원단체, 협찬단체는 별기참조)
이 기획은 휴―라이츠 오사카(大阪)가 발행한 국제인권 북크렛(booklet)9 『동아시아의 남녀평등교육』 (02년·해방출판사발매)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약120명의 참가자가 모이고, 한국으로부터의 2명의 게스트(guest)와 일본(오사카(大阪))의 보고를 교차하여, 각각의 대책과 과제를 서로 비추면서 의론을 깊게했다.
세미나(seminar)와 함께 학교방문을 비롯한 인권교육이나 남녀평등교육에 종사하는 단체와 한국의 게스트(guest)와의 교류가 가져졌다.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은 이 테마(theme)로 한국의 교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의 기회이며, 한국의 여성운동의 뜨거운 열정에 엠파워되었다고 한다.
세미나(seminar)는 심포지엄(symposium)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강순원(姜淳媛) 한신대학교수와 진영옥 전국교직원조합 (이하 전교조)여성위원회위원장, 아즈마(東) 유우코(裕子)·오사카후(大阪府) 교직원조합 부위원장등 3명이 패널리스트(panelist)로서 보고하고, 마에가와(前川) 미노루(實)·휴―라이츠 오사카(大阪) 총괄연구원이 코디네이터(coordinator)을 맡았다.
이하 포인트(point)을 짜서 내용소개를 한다.

성별역할의식의 강한 양국에서
주최자대표 인사로, 와키모토(脇本)찌요미·연합 오사카(大阪) 부사무국장겸남녀평등국장은 79년의 여성차별철폐조약채택이 큰 힘이 된 것, 1980년대 중반에 일한이 동(同)조약을 비준해 국내의 법 정비가 일정한 정도 실현된 것을언급했다.
한편, 젠다엔파워멘트 측정지표 <그림1>은, 일한모두가 구미 제국에 비해 낮고, 여성의 노동력조사에서는 출산·육아가 많은 연령에서 낮아지는 「M글자형고용」 <그림2>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성별역할의식이 강하다고 하는 양국의 대책을 서로 배우는 의의가 진술되었다.

강순원씨의 보고

헤매이던 시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민간인정권 <92년->에로
강씨가 식민지해방후의 한국의 여성운동과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현재의 과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1945년이후를 3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제일단계는 60년대 전반까지의 「헤매이던 시대」.
48년의 새헌법은 남녀평등을 선언했지만 모든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전통적유교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여성운동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제2단계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30년간의 군사독재정권시대.
민주화운동과 흐름을 함께 하는 여성운동과 보수적으로서 체제순응의 여성운동이 병행되고 있었다.
60년대부터 70년대, 경제 정책에 의해 농촌여성이 저임금노동자로서 공장에서 혹사되고, 도시에서는 매춘등으로 여성의 인권침해가 다발하고 있었다.
아이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환경이 심각했다.
여성단체는, 탁아소설치나 가정내폭력의 문제등에 열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87년), 유아보육법 (91년)이 생겼다.
제삼단계는, 민간인정권이 탄생한 92년이후로, 경제발전과 도시형핵가족화는, 남녀의 교육격차를 축소하였다 (도표1참조).
이 시기는, 여성운동의 국제연대도 강해져 갔다.
베이징(Beijing) 여성회의(95년)의 성과인 「베이징(Beijing) 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조약등이 법제도화의 근거가 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95년)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비약적인 발전
비약적으로 법 정비·정책이 발전한 것은 98년의 김대중 정권이후다.
그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요약한다.
하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99년)의 제정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구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그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가, 정치참가가 확대됐다.
대통령직속기관의 「여성특별위원회」 (98년)가 설치되고, 또 「여성부」 (01년)로 승격되었다.
여성 공무원의 채용목표가 20%로 되다.
정당법에서 비례대표의 국회 의원후보의 30% 여성할당제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직이나 학교관리직의 여성등용은 저조로서, 국회 의원의 여성후보자의 순위가 낮기 때문 실제로 의원이 되는 것은 얼마 안되다.
현재 272명의 의원중 지역선발 및 비례대표를 합하여 17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선진적이 되였지만, 법정비를 해도 지키게 하는 것이 되어있지 않다.
기업은, 장애자나 여성을 30%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부과되는 페널티(penalty)의 액이 대단히 낮다.
여성의 인권확립에는, 사회의 모든 장면에서 남녀가 공생하는 문화를 만드는 가치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남녀평등교육은, 생애 교육의 테마(theme)로서 확실히 위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진영옥씨의 보고

학교관리직에 여성의 적극등용을 요구
진씨는, 전교조여성위원회의 대책과 여성교원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약40만명의 교원(관리직이외)중 약9만2000명이 전교조의 멤버 (member)이고 그 60%가 여성이다.
교장이나 교감등 관리직의 여성은, 수도권이 20%, 지방이 5%로서 전국평균으로 9%에 차지 않는다.
전교조는 여성교원의 승진을 정부교섭의 중요한 과제로 하고있다.
교장은 정부가 임명하고, 승진에는 논문이나 수업발표등의 점수와 관리직에 의한 근무평정점수가 영향을 준다.
가사육아를 부담하고 있는 여성교원은 점수를 벌 수 없고, 포기하지 않을수 없다.
교장의 90%이 남성이라고 하는 현실이 남성중심의 역할 모델(model)을 학생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을 선출제로 하고, 후보자의 50%을 여성으로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전교조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여성에게는 출산이나 육아의 편의가 주어져, 승진까지 할당할 수 있는 것은 남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남녀평등을 향한 전교조의 개혁
전교조는 규약개정을 하고,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선출은 50% 여성할당제로 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1년간 걸리고, 02년부터 여성대의원이 50%로 되었다.
작년까지는 10%미만이었다.
02년12월에 전교조의 위원장·부위원장선거가 있지만, 페어 (pair) 후보의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도록 요구한 바, 3조모두 남녀 페어 (pair)로 입후보했다.
그 후보자에 대하여, 여성위원회는 5개의 요구를 했다.
첫째는 집행부에 여성을 50% 할당한다.
두번째는 조합예산의 1%를 남녀평등교육에 사용한다.
세번째는 모든 지부에 탁아 룸(room)과 보육사의 배치.
네번째는 정부교섭의 5대과제에 여성의 과제를 포함시킨다.
다섯번째는, 모든 연수·회의시에 보육 서비스(service)을 한다.
전교조의 민주화, 양성평등의 대책은 바로 교육이며, 학교에서의 성차별을 없애는 견본이 되어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의 계약직교원이 늘어나고, 그 90%이 여성이다 (공립은 전체의 약10%, 사립은 20%).
계약직교원은 신분이 불안정해서 노동조합원이 되는 자격조차 없다.
이 정도 늘어나면 법위반이지만, 그것에 대한 페널티(penalty)가 약하다.
법률은 원래 약자의 측에 세워져서 제정되어야 한다.
또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무급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기간은 보너스(bonus)가 지불되지 않는다.
여성교원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해 가고 싶다.

아즈마(東) 유우코(裕子)씨의 보고

일본 교원 노동조합여성부가 의견을 제출해서야
한국의 두명의 보고를 듣고, 아즈마 씨는 "투사”를 만나서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감상으로부터 시작되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근대이후의 일본의 남녀평등교육, 정책, 여성운동의 개략을 설명하고, 또 한국의 보고에 비추어서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경험과 과제를 보고했다.
노동조합이 남성중심인 것은 일본도 같다.
전교조와 같이 여성의 조합원이 많은 것이 일본 교원 노동조합이다.
「여성의 참획」을 일본 교원 노동조합으로 부터 밀고나가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는다.
오사카후(大阪府) 교직원조합도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대의원·집행위원의 여성비율 30%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여성교원은, 고등 교육에 따라서 비율이 줄고 있다 (표2참조).
오사카후(大阪府)에 있어서의 여성 교장은, 01년 현재로, 초등학교가 14.5%, 중학교가 3.8%, 고교가 3.2%이다 (전국평균보다 다소 하위).

국제연대와 국내상황-전진과 역풍
일본에서 여성운동이 고양한 시기는 『유엔(United Nations)여성의 10년』 (76-85)이다.
당시, 국적법은 부계우선주의로, 고용차별도 심하고, 남녀별도의 교과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도 한국과 같다.
우리들은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저촉되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일본은 『10년』최종년에 비준했다.
베이징(Beijing) 여성회의에서, 나는 NGO포럼(forum)에 참가하고, 특히 아시아(Asia)·아프리카(Africa) 제국의 여성의 활약에 엠파워되었다.
일본도 베이징(Beijing) 회의의 성과를 받아 「남녀공동 사회참획기본법」 (99년)이 시행되어, 현재, 동법에 근거해 각자치체에서 조례책정이 진척되어 가고있다.
유감스럽지만 backlash의 움직임이 있어, 몇개의 조례는 상당히 톤다운(toning down) 했다.
그래도 법률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미는 크다.
여성의 정치참가가 진척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170개국중 112위다.
오사카후(大阪府) 의회 112명 중에서 여성의원은 7명이다.

정리

인권분야에서의 일한 교류의 축적을
참가자와의 활발한 실문실답이 진행 되었고 최후에 패널리스트(panelist)가 「세미나(seminar)을 통한 일한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같은 유교사상문화권에 있어서, 공통한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법정비는 한국이 약간 앞서가고 있다는 견해가 밝혀졌다.
또 한국으로부터는 일본의 지역에서의 착실한 대책의 실천이 평가되었다.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참된 실현에는 교육이 중요한 것은 전원의 공통인식이며, 이 세미나(seminar)를 하나의 스텝(step)으로 해서, 금후 부디 교류를 계속해 가고 싶다고 하는 포부가 이야기되었다.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부터 「인권분야에 관한 일한 교류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의 세미나(seminar)에서는,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국내에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만남과 배움이 있었다.
한국의 이 10년의 극적인 변화의 원동력은 시민운동이다.
인권분야에서의 교류의 축적을 깊게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리로 묶어졌다.

(주)휴―라이츠 오사카(大阪)에서는, 02년11월11일에 진영옥씨를 초대하고, 「국제인권 세미나(seminar)」를 주최했다.
「한국의 교육사정과 여성의 인권」을 테마(theme)로 기획했지만, 진씨는 오사카(大阪) 체류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의 인권교육과의 감동적인 만남이나 오사카(大阪)의 인상, 더욱 세미나(seminar)에서의 의론을 깊게하는 내용이 되었다.

일한 인권교육교류 세미나
공동주최: (재(財)) 아시아(Asia)·태평양 인권정보 센터(center)
　　　　　남녀공동참여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한 인권교육교류 세미나(seminar)실행위원회 <구성단체: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오사카후(大阪府)연합회,부락해방동맹오사카후(大阪府) 연합회,부락해방오사카(大阪)후민공동투쟁회의,오사카후(大阪府)교직원조합,(사)부락해방·인권연구소, (재(財)) 해방교육연구소>
후원:오사카후(大阪府), 오사카시(大阪市), 오사카후(大阪府)교육위원회, 오사카시(大阪市) 교육위원회.
협찬:국제교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