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인권존중의 긴요성에 관한 인식의 향상, 사회적신분, 가문, 인종, 신조나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의 발생등의 인권침해의 현상, 기타 인권옹호에 관한 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여, 인권의 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 있어 인권교육이라함은, 인권존중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하고, 인권계발이라함은, 국민들 사이에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밖의 계발활동 (인권교육을 제외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 기타 여러장소를 통하여, 국민이 각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 수법의 채용, 국민의 자주성의 존중 및 실시기관의 중립성의 확보를 취지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가 규정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 이라한다)에 기초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진다.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와 제휴를 도모하여, 그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첵무)
국민은, 인권존중정신의 함양에 노력하고, 아울러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책정)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8조(연례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상의 조치)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채에 대하여, 당해시책에 관련되는 사업의 위탁, 기타의 방법으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 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후에 취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이 법률은, 이 법률의 시행일 부터 3년이내에, 인권옹호시책추진법 (1997년 법률제120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시책의 충실화의 기본적사항에 관련하여 인권옹호추진심의회가 조사심의한 결과를 기초로 재검토하기로 한다.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대결의
2000년 11월 15일
중의원법무위원회 채택
이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정부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배려할것을 요망한다.
1.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책정에 임해서는, 행정의 중립성에 배려하고, 지방자치체와 인권에 관여하는 민간단체등 관계각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것.
2. 전항의 기본계획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체연합10년]에 관한 국내행동계획등을 반영시켜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할것.
3. [인권의 21세기]의 실현을 향해서, 일본에 있어 인권정책확립을 위한 노력은, 정치가 기본으로 하여야 할 과제이며, 정부 내각전체의 과제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대결의
2000년11월28일
참의원법무위원회 채택
정부는 [인권의 21세기]의 실현을 위하여, 본 법의 시행에 즈음해서, 다음의 제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본 법의 기본이념 및 국가, 지방공공단체와 국민의 책무에 관하여 주지철저를 도모하여, 특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
2.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책정에 즈음해서, 지방공공단체와 인권에 관여하는 민간단체등 각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할것.
3.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계획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체연합10년]에 관한 국내행동계획을 반영시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할것.
4. 인권정책은, 정치가 근본 기본으로 해야 될 중요과제임을 감안하여, 내각전체가 그 노력을 다할것.